우리나라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평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고령화에 대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와 그 비율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 되어고있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제도를 현황을 알아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 1.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
- 2. 국민연금
- 3. 기초연금
- 4. 노인 장기요양보험
- 5. 미래에 대한 고민
1.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제도는 [노인복지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의거하여 다양한 제도로구성 되어있다. 주요정책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2.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월리에 따라 운영 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이라고 할 수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 (법 제 61조 제 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법 제63조의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출처 : 국민연금 https://www.nps.or.kr 사이트 內)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해당 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장 등)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장소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 준비할 서류 :
· 신분증, 기조연금을 받을 계좌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사이트 內)
4.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간병(고령이나 질병으로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이 필요한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신청 대상자 :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임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 대상자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신청방법 :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내용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등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s://www.mohw.go.kr/ 사이트 內)
5. 미래에 대한 고민
가파른 고령화의 증가세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일들이 많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재원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불투명 한 상태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2030 세대는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운영이 도마에 오르긴 하였으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은 국민연금은 받을 수있는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문제가 되었던 일본등과 같은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눈여겨 보고 이를 국내실정에 맞게 시뮬레이션 하여 대비 하여야 한다.
